전태일재단이 주요 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건설산업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면담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범대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면담을 주도하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습니다. 

전태일재단은 그간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해 온 체불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범대위 활동을 이끌어 왔으며, 이번 면담에서도 구조적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날 면담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위한 3대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고, 

김윤덕 장관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논의할 노·정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범대위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6조3천억 원,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건설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임기 5년간 체불 50% 감축’ 국정과제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약 3조1천억 원이 지급된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30%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행정비용과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발주자 직접지급제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보증서 면제를 통해 하도급 보증 수수료 3,220억 원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3,200억 원 등 

총 6,42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의 근로일수를 정확히 파악해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5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회보험에 편입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세수 확대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대위는 정부에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위한 노·정 협의체 구성,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우선 탑재, 

임금·자재·장비·하도급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접지불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이러한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을 비롯해 

타워크레인 문제, 내화채움구조 부실시공 및 화재안전 대책 등을 노·정 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절감과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이 정부의 국정기조임을 강조하며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왜곡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핵심 제도”라며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성공한 정부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태일재단은 앞으로 노·정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고, 

범대위와 함께 릴레이 언론 기고와 국회 토론회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가며 

건설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