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병덕, 염태영 의원실과 전태일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했으며, 

대책위는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의 전면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이 2조 679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체불의 고통 속에서 명절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를 인용해, 국가철도공단이 운영 중인 발주자 직접 지급 시스템에서는 

수년간 임금·장비·자재 대금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의 취지를 축소하는 방향의 입법 움직임이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 도입과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 청산률과 재정 투입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중심의 사후 지원으로는 장기간 체불 피해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원청 중심의 불투명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책위는 발주자 직접 지급 제도의 전면 도입이 체불 근절과 사회적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밝히며, 

향후 농성 돌입과 대통령 면담 요청 등 후속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사라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