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월) 10:30, 명동성당 앞에서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화를 앞세우며 각계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금체불·산재·부실시공의 근본 원인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사회적 책임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 행동의 시작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과 재해는 예외가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낸 ‘국가적 재앙’이며, 기존 대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법으로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전면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공공부터 직접지급을 즉시 시행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며, 

신고·구제 체계 구축과 대통령 면담 등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개혁을 끝까지 추진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승흡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법 하도급 구조가 만든 임금체불·산재·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중심으로 한 건설산업 구조개혁을 대통령의 결단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하 기자회견문과 이사장 인사말, 대책위 조직 세부사항입니다.

 

 

▣ 공동대표단

김훈(소설가),  송경용(성공회 신부, 한국노동재단 이사장)0,

박승흡(전태일재단 이사장), 김문호(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이사), 임미령(L-ESG 평가연구원 부이사장),

손은정(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임상혁(녹색병원 원장), 문혜연(건설산재 故문유식 딸),

최동주(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 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한국노총 한국건설연맹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억(실내건축노조 위원장),

정혜선(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 참여단체

민병덕 의원실, 전현희 의원실, 염태영 의원실, 전태일재단, 한국노동재단, L-ESG 평가연구원,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조합, 한국실내건축노동조합

 

▣ 연대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의원

 

▣ 현장증언

임금체불 :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 설·해체노조 정회운 상임고문,

산재·안전 : 건설산재 故문유식님 딸 문혜연

 

▣ 기자회견문 낭독

최동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위원장, 

김경수 한국노총 한국건설연맹 타워 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억 실내건축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오는 12월 22일, 우리는 명동성당 앞에서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번 출범은 선언 한 번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임금체불·산업재해· 부실시공·불법하도급이라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끊어내기 위해, 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 누고 실천을 약속하는 출발점입니다. 

건설노동자와 입주민,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건설현장에는 매일같이 땀과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시작되는 순간, 그 땀은 곧 바로 삶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월세가 밀리고 병원비를 미루며, 아이 앞에서는 “다음 달에” 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더 잔인한 현실은 이 고통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구조가 만들 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임금을 깎고, 안전을 깎고, 품질을 깎아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최근 10년간 누적된 임금체불 규모는 1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024년에는 2조 원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그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자 59명 중 1명이 체불 을 겪었다”는 지표는 

체불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임을 보여줍니다. 주택건설 물량이 크게 줄었 음에도 체불과 산업재해는 줄지 않았고, 

산업재해율은 오히려 0.50에서 0.66으로 상승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체불이 

통계에서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 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체불 발생 수준은 

미국보다 143배, 일본보다 48배 이상 높습니다. 이쯤 되면 체불은 ‘예외’가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명백한 ‘국가적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대책’이라는 이름의 처방을 반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하도급 지킴이’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왜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도급 지킴 이를 통해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 비율은 0.95%에 불과했고, 

임금 지급 비율이 ‘0’으 로 집계된 현장이 81%를 넘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근본적 해결책인 ‘발주자 직접지급제’ 를 배제한 채, 이름만 바꾼 체불대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국가적 재앙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하도급의 피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 참사에서 공사비가 28만 원에서 10만 원, 

다시 4만 원으로 ‘7분의 1’까지 깎였다는 지적은 왜 참사가 반복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단속만으로는 이 구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건설현장은 법조차 무력화시키 는 공기 단축을 통해 

건설사의 이윤을 떠받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법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의 전면화입니다. 

발주자가 노 동자·장비·자재업체 등 실제 계약 당사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하면, 

중간 단계에서의 가로채기와 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 조를 투명하게 드러내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고, 불필요한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여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은 발주자 직접지급을 통해 노동자 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분명히 밝히며 동시에 실행에 나섭니다.

첫째, 발주자 직접지급을 공공부문부터 즉시 전면화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제도와 시스템을 마 련하십시오.

둘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체불·불법하도급·안전 문제를 상시 접수하고, 

법률·노무 지원과 연계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부·노사·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말이 아닌 “실 행되는 대책”을 확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 토론회, 각계 100인 선언, 릴레이 종교행사, 산재 추모 및 안전보건의 달 기획, 

공공기관·건설사 협력 확대, 재건축조합과의 공동 논의, 언론 공동기획, 위령탑 제막 등 사회적 행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체불없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해주 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수백만 체불노동자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대책을 반복하지 말고, 지급 구조를 바꾸는 결단 으로 책임을 증명하십시오.

원청과 발주자에게 요구합니다. 불법적인 단가 인하로 만든 이익은 산업의 미래도, 시민의 안 전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집과 공공시설이 누군가의 체불과 위험 위에 서지 않도록, 함께 감시하고 함께 바꿔 주십시오.

우리는 다음의 다섯 문장을 사회의 기준으로 세우겠습니다.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라.”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집에 가서 저녁밥 먹자.”

“평생 모은 전 재산,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법대로 시공하고 법대로 감독하라.”

“불법 방치, 법치국가 아니다.”

오늘의 발족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을 똑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 이사장 인사말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승흡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건설노동자 여러분, 

산재 유가족 여러분, 시민사회와 전문가 여러분, 국회와 관계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출범은 건설 현장의 상식과 존엄을 되찾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산재·부실시공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비용으로만 취급하고, 

책임을 끝없이 아래로 떠넘기는 불법 하도급 구조가 만든 하나의 결과입니다. 

전태일은 55년 전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오늘의 건설 현장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의 삶도 안전합니다. 

건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기반이 바로 섭니다.

 

정부도 대책을 말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하도급지킴이 개선을 내세우며 

원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불을 근본적으로 끊는 해법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설 현장은 공정과 물량이 매달 달라 지급일과 금액이 고정되기 어려워 

자동이체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도급지킴이 원도급 계약 건수가 과거 집계에서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쳤고, 

의무사용 대상인 공공현장에서도 임금지급 내역이 ‘없다’는 현장이 다수라는 분석까지 나왔다는 점입니다. 

‘고쳐 쓰는’ 방식만으로는, 부도·압류·계좌동결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급이 멈추는 문제를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주자 직접지급의 원칙을 구조적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 예컨대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처럼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직접지급 체계를 공공부터 확산하고, 

민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결단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해체하고 임금체불·산재·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특히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비롯한 건설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대책위 대표단과 현장 노동자, 산재 유가족이 함께 대통령을 만나 현장의 현실을 직접 말씀드리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과 책임체계를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출범이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 함께 대안을 만들고, 제도를 바꾸고,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