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재단 성명서

“임금체불 없는 나라, 발주자 직접지급제 전면 확대로 실현하라”

2025년 10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지연지급(체불) 실태를 지적하며,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방식으로의 전면 확산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는 지난 5년간 15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이 단 한 건의 지연 없이 지급된 반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토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8천여 건, 5천억 원 규모의 지연지급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느냐 외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태일재단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해왔습니다. 재단은 염 의원의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임금체불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은 2조 448억 원, 올해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미지급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파괴하는 사회적 폭력입니다. 

전태일이 분신 항거하며 외쳤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2.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압류방지형 전자대금시스템’이 체불 근절의 핵심이다. 현재의 하도급지킴이는 원·하도급사가 실물계좌를 등록해야 하므로, 

계좌가 압류되면 대금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 체불e제로는 자동 생성되는 e계좌와 가상계정 구조로, 발주처가 지급한 대금이 곧바로 근로자·장비·자재업자에게 분배되어 지연이 원천 차단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 시스템 확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체불e제로 방식’의 법제화와 전면 확대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은 관계부처 협의를 넘어,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실질적 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신고센터’는 행정권한 기관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현재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위탁된 체납신고센터는 단순 접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체불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토부 또는 국토관리청이 직접 접수·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체납은 곧 체불이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이자 직무유기입니다.

4. ‘체불제로 국가시스템’ 구축은 노동존중 사회의 첫걸음이다. 전태일재단은 이미 발주자 직접지급제 법제화, 체불e제로의 전면 확대, 상생결제시스템 구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해왔습니다. 정부가 이를 즉시 수용한다면, 2조 원 규모의 체불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임금체불 없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땀’이 중간착취로 사라지지 않도록, 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전태일재단 이사장 박승흡